곽지해수욕장풀장 공무원 변상 재심 청구
원지사 재심으로 가닥 [권대정 기자 2016-08-27 오전 11:55:15 토요일] djk3545@empas.com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원상복구 결정이 내려진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4억원대의 변상 명령을 의결한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4억원대 변상 명령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지휘감독 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국장 이하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면 변상 명령이 내려진 부분을 지적했다.
또 그는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업으로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사업을)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의 원인이 흐려진다”고 감사위의 변상 명령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그는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 이익을 얻은 게 아닌데 전 재산으로도 감당이 안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면서 “최종 결정권은 감사원에 있지만 적정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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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우선 아직 감사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이 통보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부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감사위 의결 직후 처분 내용이 감사위로부터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요하고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은 맞지만 담당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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