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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나고 경찰수사 기다려

23건 고소. 고발 건 [권대정 기자 2022-06-03 오후 1:03:53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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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제주지역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사건 현황은 이날 현재 기준 모두 23건(37명) 수준이다. 앞서 사전투표일인 27일까지 총 17건(31명)과 비교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6건(6명)이 늘었다.

다만 4년 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다소 평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선거가 끝난 2018년 6월 12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37건(48명)으로 38%(23%) 감소했다.

이번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23건(37명) 중 '후보 비방 허위 유포'가 9건(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선거 자유 방해, 홍보물 훼손, 투표지 촬영 등)' 9건(11명), '부정선거 사전운동' 4건(7명), '기부행위' 1건(1명)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2건(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1건(7명)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나머지 20건(28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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