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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 또

용역보고 무시하고 다시 재추진 [권대정 기자 2016-10-28 오후 2:13:19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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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포 해저터널 계획도. 국토교통부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 없음' 결론이 났지만 최근 전라남도가 용역을 재추진하는 등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라남도가 또다시 제주~목포 해저터널을 수면 위로 올렸다.

특히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났던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하며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라남도는 28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사업화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목포 해저터널은 총연장 167㎞로 16년의 공사기간에 16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당시 B/C(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71~0.78로 기준치 1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경제적 타당성 없음이 결론난 바 있다.

하지만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낙연 전남지사는 올해 초 제주공항 대폭설 사태 등을 이유로 민관추진위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불씨를 당겼다.

2011년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으며, 안정성은 방제계획 수립 및 동력분산식 열차를 투입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 소요는 민간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비쳤다.

이에 전라북도와 광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지난 6월 확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되며 무산됐다.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보면 공청회 당시 보다 3조7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국고 투입 최소화가 골자로 해저터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었다.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윤영일 의원이 국회의원 91명이 참여하는 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전남이 용역을 발주하며 추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용역은 1억 3000만원이 투입돼 내년 8월까지 진행되며, 전남은 용역 결과 타당성 있음이 판단되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KTX를 통한 제주 관광사업의 급성장 등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여론을 이끌어내는 한편, 내년도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전남이 따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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