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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논의 본격화

내년 용역비 1억 언 확보 [권대정 기자 2016-11-03 오후 6:23:57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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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의회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 개정 조례안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18년 6월30일까지로 명시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며 무기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2월부로 활동을 중단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다시 가동된다.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최종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제주도는 이르면 내년 초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은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과 양 행정시의 추천을 받은 2명, 제주도 소속 공무원 2명, 전문가 7명 등 모두 15명으로 꾸려진다.

 앞으로 출범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제주도 행정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제주도가 내년 초 발주할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 등을 확정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비로 1억3000만원을 책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킨 상태다.

 '1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시절이던 지난 2011년 4월 출범했으며, 이후 연구와 조사를 진행한 끝에 2013년 7월 행정시장을 주민 손으로 뽑되 시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개편안은 그해 9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의회는 행정시의 권한 및 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다음 도정으로 넘기라며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한편 최근 제주도의회가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행정 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성 의견(공무원 50.5%·주민자치위원 59.1%)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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