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정 . 경향 행정체제 졸리
jdc n 대한항공 cccc 티볼트
홈- 뉴스 - 정치

제주 변호사, 박근혜 사임 촉구

법조인 시국 선언 동참 [권대정 기자 2016-11-10 오후 6:25:10 목요일] djk3545@empas.com

PRINT :    SCRAP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명은 10일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에 국민은 허탈과 경악,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이어 "우리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법조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자성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진정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자질과 양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남아있지 않다"면서 "국민의 신뢰가 없는 대통령은 어떠한 국정 운영도 할 수 없으며,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크게 의심받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불신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각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면서 "법질서를 교란하는 대통령의 국정은 더 이상 국정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시급하게 중단시켜야 하는 농단일 뿐임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여전히 국가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여당의 태도는 위선일 뿐이다. 선출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세력에 국가의 재산과 안위를 넘겨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중단시켜야 비로소 온전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에게는 "국민이 국회의 다수를 만들어준 의미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합법적인 국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

공지사항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독자권익위원회l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