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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 사기 특별법 발표

관계기관과 협의 중 [권대정 기자 2023-04-25 오후 12:08:59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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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목표는 목요일(27일) 발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뒤 "(전세사기특별법은) 아마 내일(26일) 정도면 실무 준비를 거의 끝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법안은 법안이고 이와 관련된 맥락이나 행정적, 정책적인 부분도 따라야 한다"며 "(국토부 차원의 대책도 법안과) 같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통상적으로 입법 절차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 대표단의 생각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통과시키는 것 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야당에서도 이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분리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다. 이런 적이 없는데 실무적으로 걸려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 정치적 정쟁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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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알겠지만 실질적인 만회 방안은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야지 국가가 회수할 금액이 제로(0)인 채권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국가가)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나.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 그 외의 범죄 피해자들 모두가 들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로 그런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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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4.25. mangusta@newsis.com


아울러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전세사기 피해물건에도 확대하기로 하면서 LH에 대한 예산 확대 요청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재정당국과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매입임대는 지난해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정부 예산이 삭감된 것은 현재 인천 미추홀구나 서울 수유동 등에서 집을 비싸게 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탱되는 공기업이 과연 꼭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갔는지, 놀고 있는 돈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일단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미 경락 절차가 마무리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은 이미 경락 절차가 끝나 출퇴거를 당한 분들도 지원 대상"이라며 "다만 이분들과 새롭게 지원받는 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법 적용을 통한 우선 경매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에 준하는 기회를 어떻게 줄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240여가구로 알고 있는데 이미 경락이 끝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그에 근접한 혜택을 입법에 담기지 않더라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테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전부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전국의 피해자들과 제가 직접 만나고 있다"며 "특정 단체 특정인들과 정책을 협의하는 식으로 정책을 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 이어 부산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방문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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