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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온평리 주민 성명서 전문

용역 부실 지적 [권대정 기자 2016-12-05 오후 12:56:36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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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 입장

 

부실용역 근거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무효다

제2공항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

 

1.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결과를 온평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토론과정은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절차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는 최근 저비용항공사 성장, 중국인 관광객 증대 등으로 제주공항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관광사업의 경제성만을 따지고 있을 뿐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능력은 물론 주민의 생존권을 배제시킨 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

 

2. 그동안에 여러 단체에서 정석비행장과 제2공항예정지의 안개일수산정, 동굴조사 누락, 정석공항 이해관계자가 용역수행, 기존공항 확충안 검토미흡 등 여러 부실용역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면밀한 조사 없이 그 부실용역을 바탕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

3.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라고 작성하여 B/C 를 10.58로 나왔다. 그러나 1년 후 발표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에는 1.23으로 발표되었다. 용역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결국 부실용역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4. 우리마을의 주민 대부분의 농지가 제2공항예정지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가 수용된다면, 우리 마을주민 대부분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자본에 의한 개발로 우리 마을은 자본가들의 차지가 되고 역사가 사라진 마을, 생활이 곤란한 마을, 소음이 만연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온평리 마을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의 결사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6.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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