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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감소

차이나 머니 유보 [권대정 기자 2016-12-24 오후 12:49:25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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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제주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33만㎡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국내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16년 상반기 말 외국인 보류 토지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2억3223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고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이다.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소유가 1억2552만㎡인 54.1%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이 7511만㎡, 순수외국법인 1941만㎡, 순수외국인 1163만㎡, 정부.단체 등 56만㎡ 순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838만㎡로 51%를 차지했고, 유럽 2134만㎡, 일본 1881만㎡, 중국 1685만㎡, 그외 국가 5685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6329만㎡, 레저용 1250만㎡, 주거용 1048만㎡, 상업용 404만㎡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 전남 3804만㎡, 경북 3484만㎡, 강원 2340만㎡, 제주 2037만㎡ 순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지난해 말에 비해 396만㎡가 증가한 결과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 인수로 249만㎡를 취득했으며,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봐도 중국 262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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