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북아 전쟁기지로 우려
도의회 강력 반대 시사 [권대정 기자 2017-03-14 오전 8:50:35 화요일] djk3545@empas.com

13일 열린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최근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의혹과 공군부대의 제2공항 설치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도의회는 평화의 섬인 제주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제주도정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상봉 의원은 "세계의 평화의 섬인 제주와 역행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민군복합항은 말만 민군복합항이지 해군기지 역할에 치우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해군은 제주도와 윈윈해야 하는 데 크루즈 방파제 앞 수역을 제한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구상권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요지부동이다"면서 "아직 미군의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상태이지만 정부는 (미군의 요청이 들어오면) 줌월트의 기지 입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제주도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긴장고조 정책들이 제주를 엄습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각 후보들에게 (이 같은 긴장고조 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해 도민들은 그 입장을 보고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은 공군이 공식적으로 밝힌 제2공항 내 남부탐색구조 설치 계획과 줌월트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은 계획들이 이행될 수 없게 제주도가 정부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공군부대 설치, 줌월트 배치 계획은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다른 것"이라면서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부를 압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철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군부대 등 현안에 대해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갈등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와 같이 중앙정부에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구상권 철회는 국회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군의 제2공항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공군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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