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울 해저터널 논의
제주의 실익 찾아가는 절차도 [권대정 기자 2024-08-21 오후 6:05:25 수요일] djk3545@empas.com
제주와 서울을 잇는 철도망 구축, 이른바 '해저터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논쟁을 불렀던 '반짝 이슈'를 도민사회에 화두로 던져보자는 취지인데, 도의회가 이를 공론화 장에 꺼내놓은 것은 처음인 만큼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제주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서울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도의회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선 제주~서울 철도망 구축에 대한 장단점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고됐다.
제주~서울 철도망은 제주의 고질적인 물류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섬 정체성 훼손, 환경수용력 한계 등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이전부터 찬반 논쟁이 있었던 만큼 도의회는 "철도망을 구축하자는 토론회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업 추진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인 정민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되기보다는 철도망 구축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제주의 실익을 찾아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도 "제주~서울 철도망 구축에 대한 얘기는 항상 물밑에서만 나와 공식적 논의의 장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민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건전하고 발전된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에선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이 '서울-제주간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송창권 의원을 좌장으로 백승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경만 아시아비즈니스동맹 의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김덕문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김의근 제주도 관광학회장,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이 토론한다.
그동안 해저터널 요구는 제주 밖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전라남도는 안정적 관광객·물류 수송과 호남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2007년 박준영 전남지사가 김태환 제주지사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6년에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해저터널을 통한 서울~제주 구간의 KTX 개통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2022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제주 고속철도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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