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33건 [최근1년]

• 상설특검 후보 추천 국회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
  [추현주 기자 2024-11-28 오후 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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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4-11-27 오후 3:09:07]
• 민주당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 최후 보루'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25일)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다. 친명계 ..
  [추현주 기자 2024-11-25 오후 8:55:18]
• 한동훈 근로자 위한 혜택 고민하겠다 밝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 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오늘(19일)..
  [추현주 기자 2024-11-19 오후 3:56:34]
• APEC 정상회의 참석 중 윤 대통령, 일본 총리와 두..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한일 모두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추현주 기자 2024-11-18 오후 2:17:25]
• 윤 대통령, APEC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첫 일정은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
  [추현주 기자 2024-11-13 오후 1:14:58]
• 의료개혁 해법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의료 개혁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 두 달여 만에 출범했다. 의대 증원과 의료 공백, 의정 갈등 해소 문제 등을 논의하는 첫 회의에서 여당의 한동훈..
  [추현주 기자 2024-11-12 오후 1:57:42]
• 북-러 조약 비준 마쳐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
  [추현주 기자 2024-11-12 오후 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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