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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 필요성 밝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27일)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다.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내 근로자들이)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의 로스(손실)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려고 외국인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도 “늘 이런 문제로 정년연장 개선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공공기업 등은 정년연장 논의의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중소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 노인인구가 20%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말쯤이면 이미 앞당겨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 같다”며 “우리가 논의하는 정년 연장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정년연장 찬성’,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정년연장 반대’ 입장에서 각각 발제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고용 여력을 해치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를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과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60세로 정년연장을 할 때도 임금피크제를 유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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