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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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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院外 젊은 정치인과 초재선 위주로 구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도 고쳐 나가겠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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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직원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취임 1년 9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23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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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40조원 민생안정기금 추가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산업 안정에 40조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35조원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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