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28건 [최근1년]

• 정부 산불피해 10조원 규모 추경편성 공식화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등 10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여야도 관련 협의에 나섰다. 추경 논의를 위해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은 추경 10조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
  [추현주 기자 2025-03-31 오후 3:13:08]
•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명 재판관은 ..
  [추현주 기자 2025-03-24 오후 6:54:57]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
  [추현주 기자 2025-03-24 오후 6:36:05]
• 국민의 힘, 소상공인과 지방자치 정책 추진위한 상설위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지방자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상설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
  [추현주 기자 2025-03-18 오후 2:21:23]
•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추현주 기자 2025-03-13 오후 4:25:10]
• 우원식 국회의장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 헌법재판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헌법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추현주 기자 2025-03-12 오후 5:00:31]
• 정부, 시리아와 수교 결정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던 시리아와 수교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1일) “(정부는)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에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
  [추현주 기자 2025-03-11 오후 12:18:16]
• 국민의 힘 권영세 권성동, 윤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 윤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대통령은 약 30분가량 대화하면서 수감 생활 소회를 밝히고,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도 했다. ..
  [추현주 기자 2025-03-10 오후 4:16:44]

On Air
시사 TV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