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664건 [최근1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정부차원의 법제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도와 법제처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의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정부..
  [진두선 기자 2014-10-15 오전 9:21:03]
• 강창일 ,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조강특위 위..
  [김지원 기자 2014-10-13 오후 1:37:34]
• 도, 도의회 예산 다툼 1라운드
  새누리당 제주도지사와,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찰떡궁합 같을 것 같은 사이가 최근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감귤 1번과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더니 제주시장..
  [김지원 기자 2014-10-13 오후 1:33:35]
•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일부 사업 미흡
  제주도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가운데 일부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되는 등 분발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세계..
  [권대정 기자 2014-10-12 오후 4:28:57]
• 구성지 의장 100일 의정 포부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8일 제10대 도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도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대화 의정과 의정역량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구 의장은 이..
  [권대정 기자 2014-10-08 오후 4:24:38]
• 원지사 행정시장 청문 도민께 사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시장 임명과정에서의 잇따른 낙마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원 지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권대정 기자 2014-10-08 오전 11:11:59]
• 행정시장 첫 청문 기대 이하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를 상대로 시행된 첫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편중, 기대이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도민들에게 이 ..
  [권대정 기자 2014-10-08 오전 11:08:16]
• 기획재정부, 제주도 업무 발목 잡아
  기획재정부가 감정적인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횡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760억원, ..
  [김지원 기자 2014-10-07 오전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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