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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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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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해, 제주 토지정책 기조 전환을 위한 대안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오는 12일(금)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권대정 기자 2014-09-05 오전 11:00:47] -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실종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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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정 기자 2014-09-05 오전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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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기후환경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8.9% 증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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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미술관, 나라 요시토모 작품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관장 이종후)은 국제교류전 《바람과 숲의 대화》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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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고령자복지주택 본격 운영
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해‘집’과 ‘돌봄’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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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애니카랜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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