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28건 [최근1년]

• 윤 대통령, 송달로 간주 오늘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송달로 간주할지 오늘 결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다...
  [추현주 기자 2024-12-23 오전 11:49:24]
• 한덕수 권한대행,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상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현주 기자 2024-12-19 오후 2:25:42]
• 나경원 의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이 불행의 시작'
  국민의힘 대표적 중진인 5선의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빠른 체제 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새출발할 때"라며 사실상 대표직..
  [추현주 기자 2024-12-15 오후 4:38:23]
•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비쳤다. 그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며 "고위 당정 협의든 실무 당정이든 윤석열 정..
  [추현주 기자 2024-12-15 오후 3:47:39]
• 윤석열 대통령 두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돼,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점을 핵심 탄..
  [추현주 기자 2024-12-13 오전 10:38:56]
• 우원식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참담하다'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참담하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
  [추현주 기자 2024-12-12 오후 1:43:07]
• 홍준표 대구시장, 비상계엄 사법 심사 대상 안된다 밝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듭 반대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언을 두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12월 11일 저녁 자신의..
  [추현주 기자 2024-12-12 오후 1:24:40]
•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총리와 한동훈 대표 공동 국정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탄..
  [추현주 기자 2024-12-08 오후 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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