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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논의 본격화

30일 박윤주 1차관-미국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12월 1일 회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추현주 기자 2025-11-30 오후 3:49:40 일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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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논의 본격화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오늘(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현지시각 다음달 1일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이며,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미측에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협상 틀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회담의 주목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협정 틀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보 분야 외에 관세·통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두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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