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12.3 비상계엄, 권력독점 및 유지하기 위한 수단 결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6개월간의 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및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낸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한 뒤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함으로써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그 근거로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이 받은 각종 지시 문건과 ‘계엄 비선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들었다.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문건을 건네받았고, 노 전 사령관 수첩 메모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이 적혔다. 또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인원 등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렸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사 봉쇄 지시 등을 받은 상태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에 나선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쟁점 입법 처리 강행, 정부 인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탄핵’ 등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직접적 이유로 내세웠는데, 이보다 1년을 훌쩍 앞선 시점에 일찌감치 계엄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고, 같은해 7월~8월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이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또 노 전 사령관 수첩 메모에 계엄 실행 관련 구상과 함께 2023년 10월 전후로 이뤄진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전부터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계엄 구상에 나선 윤 전 대통령 등이 ‘전시·사변’ 등 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메모에는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등이 적혀 있었다. 다만, 북한이 무인기 작전을 두고 무력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엄 여건 조성에는 실패했다.

특검팀은 또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기능 정지’ 명분을 삼으려고 부정선거 조작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나섰다고 결론지었다. 계엄 당시 노 전 사령관을 필두로 한 ‘제2수사단’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부터 선관위에 출근한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포박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해 ‘부정선거 자백’을 받아내려고 계획했다.

전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이날부터 인력을 재편해 본격적으로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