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종교 정교유착 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사안 지적
30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수사본부 준비 검토 지시 [추현주 기자 2025-12-30 오후 1:05:30 화요일] wiz2024@empas.com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조사)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소위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면서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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