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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감사는 감사원이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洑) 일부를 상시 개방하도록 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번 업무지시는 7번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와 같은 '적폐 청산' 공약 실행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는 그동안 3차례 이뤄졌지만, 첫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마지막 감사는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 청와대는 보수 정권 하에서 이뤄진 4대강 감사가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하며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 개방' 업무지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김 사회수석은 그러나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경부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앞서)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진행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 평형과 견제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김 수석은 다만 '이전 정부 색깔지우기 차원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우선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과, 보 철거와 재(再)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감찰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공사 발주 및 입찰 비리 등이 나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리·적폐'로 규정했었다. '보 상시 개방 후 종합평가'를 시작으로 한 '4대강 재조사·재자연화' 방침은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4대강 복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 수석은 이날 또 4대강 일부 보 상시 개방과 관련, "4대강 보가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라며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4대강 보를 우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중 일부가 상시 개방된다. '인공 보'의 역할을 포기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그리고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다.

김 수석은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선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 시기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녹조 해결을 위 해 올해부터 '녹조기술센터' 구성과 신기술 적용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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