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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택가격 폭락 대비해 주택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 지시

내년 1분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른 3.5%까지 도달할 것, 신규 택지 10만가구 중 미공개 약 7만3000가구 물량 공급 속도, 청년 대상 대출 우대금리 제공 [추현주 기자 2026-08-30 오후 6:31:57 일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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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택가격 폭락 대비해 주택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SNS)에 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글에서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및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1분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른 3.5%까지 도달할 것이란 기사를 게재한 뒤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감한 데 주목하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조기 인허가 및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인력을 늘리고 가용 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닥공'(닥치고 공급)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23만가구+α'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10만가구 중 미공개 약 7만3000가구의 물량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도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은 낮췄다. 내년초 출시가 예고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조세제도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뜻도 거듭 밝혔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 강화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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