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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젊은 고가 주택 소유자 세무조사

탈세혐의자 286명 추려 [권대정 기자 2017-08-09 오후 1:52:51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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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전국단위 조사 들어가
다주택자, 변칙증여 의심자 등 탈세혐의자 286명 추려

국세청이 9일 오전 10시 부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과 경기, 세종시, 부산을 포함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자,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낮춰 신고한 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미 혐의자 286명을 추려놓은 상태다.

2일 정부가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9일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전경./김연정 객원기자

다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 신고자, 젊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9일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이번 세무조사 1순위다.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이미 보유한 3주택 외에 올 상반기 서울 반포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편법 증여 의심 대상으로 본다.

또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낮춰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청약경쟁률이 33대1이고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자 중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뒤 그 액수를 양도가액에서 누락시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시세 상승을 이유로 프리미엄을 더 받아낸 뒤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 ▲결혼할 때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뒤 아버지가 빚을 대신 갚아줘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등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뿐 아니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들어간 사람은 286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금출처 조사에서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까지 조사할 방침.

국세청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게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추징은 사후적인 것이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금출처 조사와 분양권 전매에 대한 조치에는 시장이 바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와 연소자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의 입주권 불법거래정보 수집하며, 부동산 거래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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