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 하기 전 목을 축이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백90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천2백억입니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백억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때도 재벌은 세금을 감면받았고 서민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과 철야에 시달렸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권층에게만 몰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며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주면

결국은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고 줄푸세입니다.

과연 혜택이 돌아왔습니까?

대기업규제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입니다.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는 후퇴시키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 아닙니까?

1920년대의 미국은 한창 경기가 좋았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 노동자들은 소득분배에서 소외되었고,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대공황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부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등장하여 1932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다 더 공정한 부의 분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인인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성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을 바꿔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만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성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소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국민들이 잘 사는 길입니다.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얼마 전 갤럽은 대한민국 행복수준이

143개 조사국가 중 최하위권인 118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2014년 자살예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73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자살률이 3위였습니다.

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국민 행복은 세계 바닥권입니다.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평범한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과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부모들과

삶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지난해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대한민국 청년층은 43%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실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왜 미래에 대해 비관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망가졌습니다.

청년실업률도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해,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습니다.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은 OECD 1위인데,

복지지출은 OECD 꼴찌입니다.

전월세 폭등으로 집 없는 설움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1천100조를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80%를 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입니다.

국민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2000~2012년 기간 동안 국민 전체 평균 실질소득은 9.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12년 기간 동안 상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39.3%로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계층 하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6.2%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입니다.

불공정한 소득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4.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소득층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정책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는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서민의 지갑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지난 연말정산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 였습니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그 소득구간 납세자 가운데서도

무려 40%에 달하는 205만명이 연말정산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500만원 이하 과세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세 부담이 크게 느는데도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 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입니다.

국민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습니다.

반값등록금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2학년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교실, 영아 종일 돌봄교실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도

필수진료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경제를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장에 무능하다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도 깨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보다

월등 좋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제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차지하자는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는 국민 모두가 나눠야한다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