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 오로지 민생 손학규(오른쪽)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직자들과 기호 3번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지키자 정의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여영국 후보와 함께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끝까지 국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토 종주 유세 도중 서울 금천구 독산사거리 부근을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범여권 180석이상 압승 경우

ILO 협약 비준·공수처 출범 등
文정부 국정과제 입법화 가능성
野, 국회 저항수단 사실상 상실
극심한 내홍 대선겨냥 재편시동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단독으로 국회 과반 의석(151석)을 얻고, 민생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의 의석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 청와대와 여당은 강력한 입법 및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이 국회 내에서 저항 수단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력은 대폭 약화할 수밖에 없다. 야권은 참패 책임론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리더십 공백 속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보수 재편이 다시 한 번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긴다면 역시 1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청와대의 ‘그립’이 더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개혁과 사법개혁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정부·여당이 주장해 왔던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여당과 가까운 인사가 초대 처장을 맡아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은 안건 처리에 최장 1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범진보 정당이 힘을 합치면 이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아무리 늦어도 2021년 하반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대부분 입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서는 안정적 승리를 전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당내 역학 구도도 선거 전과 큰 변화 없이 친문 중심으로 굴러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당 등 야권은 참패 후폭풍 속에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현 지도체제는 임시용으로, 오는 8월 31일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체제, 당권·대권 분리 시점 등을 정할 계획이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궤멸적인 참패를 한다면 보수의 방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장 황교안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 내 세력 간에 선거 패배 책임론을 놓고 공방전 역시 격화하고, 당권의 향배를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부터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 통합당 재건이 아니라 완전 백지 상태에서 야권 재편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통합당은 의미 없고 그냥 공중분해라는 표현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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