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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안전지원금 64% 소진

6조 1500억원 소진 [권대정 기자 2020-06-04 오후 6:33:32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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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 3주만에 64%가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관련부처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현재까지의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소비촉진과 부정유통 방지에 공조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개시 약 3주만인 3일 기준 총 2152만 가구(99.1%)에 13조 542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원 중 6조 1553억원(약 64%)가 쓰였다.

행안부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지원금 신청을 마쳤다고 판단하고 남은 가구에서도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있는 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업주가 카드 및 상품권 거래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키로 했다.

신청과 사용 편의를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리인의 범위에 있어서도 세대주와 동일 가구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했다.

또 3월 29일 이후 4월 30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 등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분리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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