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해야
검찰 타격 받을 전망 [권대정 기자 2020-06-26 오후 8:42:24 금요일] djk3545@empas.com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합병 의혹에 대해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오전부터 열린 심의위는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 측과 삼성 측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 이후 양측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거쳐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특수부 검사들과 특수통 검찰 출신 변호사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 3~4명의 검사들이 참석했고 삼성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서부지검장 등을 거친 이동열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 합병을 진행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옛 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년8개월간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결정들은 모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합병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고 전부 기준에 맞게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심의위는 결국 이같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처분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그들이 ..
-
제주농업기술원 제주형 저수고 바나나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과수의 재배 확..
-
제주도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명품 숲..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6월 6일부터 22일까지‘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
-
제주도 2025 환경 한마당 축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부대행사로 ‘2025 환경..
-
제주도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 약 79..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794억원을 지원한다. 법정비율보다..
-
제주도 도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페이(Npay)와 손..
-
제주도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를 양성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어린..
-
제주도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 대응책..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20개 재난관리책임기관..
-
2025 세계 환경의 날 열려
세계 최대 규모 환경행사인‘2025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4일부터 5일까지 ..
-
제주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
-
2025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 완료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완료하고, 214농가가 지정돼 ..
-
2025년 제1차 제주관광진흥협의회 ..
제주도는 26일 2025년 제1차 제주관광진흥협의회를 열고 대국민여행지원 사업과..
-
제주도 올여름 축산재해 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올여름 폭염·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
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단지 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는 용암해수단지 내 기업 입주 ..
-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태국방콕에서 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식품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을..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