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BHC 치킨 세금 탈루 800억
생닭 염장제 관련 세금 탈루로 [권대정 기자 2020-10-22 오후 1:56:53 목요일] djk3545@empas.com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국세청을 속여 수년간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BHC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와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장액을 투입하는데 이러한 염장 과정이 부가세법상 인정되는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가 면세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면세 여부를 국세청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5년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에 대한 면세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염장 공정 변경이 부가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하고, 국세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는데, 이 과정에서 변경된 공정이 실질적으로 양념 및 숙성 공정에 해당돼 면세를 받을 수 없음에도 BHC가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사실 관계를 허위·왜곡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가기관을 속인 것이라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법령해석은 질의자가 제출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고, 당시 공급공정의 변경에 따른 신선육(생닭)의 염장제 구성 성분 변화 등은 분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농업기술원 제주형 저수고 바나나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과수의 재배 확..
-
제주도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명품 숲..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6월 6일부터 22일까지‘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
-
제주도 2025 환경 한마당 축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부대행사로 ‘2025 환경..
-
제주도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 약 79..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794억원을 지원한다. 법정비율보다..
-
제주도 도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페이(Npay)와 손..
-
제주도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를 양성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어린..
-
제주도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 대응책..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20개 재난관리책임기관..
-
2025 세계 환경의 날 열려
세계 최대 규모 환경행사인‘2025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4일부터 5일까지 ..
-
제주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
-
2025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 완료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완료하고, 214농가가 지정돼 ..
-
2025년 제1차 제주관광진흥협의회 ..
제주도는 26일 2025년 제1차 제주관광진흥협의회를 열고 대국민여행지원 사업과..
-
제주도 올여름 축산재해 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올여름 폭염·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
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단지 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는 용암해수단지 내 기업 입주 ..
-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태국방콕에서 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식품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을..
-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후보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 평..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