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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북 도발 시 응분의 댓가

안보에 대한 신뢰 [권대정 기자 2016-03-07 오후 2:30:59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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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 (군사)연합연습이 실시된다”며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도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것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에 대해 국제사회에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에 대해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며 “테러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관해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왔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노동개혁 입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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