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오늘 오전 재의요구안 의결되자 곧바로 재가, 정부 쌍특검법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요구 [추현주 기자 2024-01-05 오후 12:19:18 금요일] wiz2024@empas.com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재가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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