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리 경향 . 행정체제 권대정
대한항공 n cccc jdc 티볼트
홈- 뉴스 - 정치

초유의 검사 탄핵...‘위법·봐주기’ vs ‘방탄·보복’,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이 공동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양동익 기자 2024-07-08 오전 9:34:27 월요일] a01024100247@gmail.com

PRINT :    SCRAP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더욱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이 공동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들이 '수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엄희준 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종용한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김영철 검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사건을 위법하게 수사했다는 이유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서의 직무 유기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강백신 검사: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불법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울산지검 근무 당시 공용물 손상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됐다.

검찰총장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명확한 근거 없이 언론 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게시하며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엄희준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가 불입건 종결됐음을 강조했다.

김영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모두 적법한 수사였음을 설명했다.

강백신 검사: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역시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박상용 검사: 울산지검 근무 당시 공용물 손상 혐의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 대상 검사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 및 처벌을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네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 근거 자료로는 공권력 남용으로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아 탄핵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사유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편,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명예훼손 및 무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투브)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