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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국가 2체제론 VS 2국가론 VS 1국가 1체제론 ...국민에게 물어보라!!

"한 민족, 두 국가(2국가론)에 대한 논의 주장 논란 [양동익 기자 2024-07-13 오전 8:47:38 토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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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11일 "한 민족, 두 국가(2국가론)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재정립하고, 남북 특수관계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39pRt4D9RCM?

 

이연희 의원은 이날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는 쉽게 복원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국가론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남북 특수관계론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론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관계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에 기반한 것이다. 역대 정부는 헌법과 특수관계론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연희 의원의 발언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기존 틀을 뒤흔드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흡수통일 의도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역사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 간 관계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은 강탈적 요구고 모순"이라며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영구분단이 마치 평화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민족분단, 국토분단과 한반도 역사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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