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정치놀이터 되다"
20년이후 131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채택된 것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양동익 기자 2024-07-24 오후 3:19:45 수요일] a01024100247@gmail.com
국회 전경에 놀이터라는 이미지는 다소 생소한 그림이다. 이는 국민 청원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최근 대통령 탄핵청원을 시작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민주당 해산 촉구 등 4건의 청원이 상임위 회부 기준선인 5만 명을 넘기며 국회로 전달되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를 강조하며 모든 청원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강성지지층의 정쟁 놀이터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MJw4m8Z8Exs&t=8s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 청원과 관련하여 자신도 청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2차 탄핵청원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법 준수 여부를 두고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와 ‘팬덤 정치’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이 7만 6000명,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촉구 청원이 6만 300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청원이 1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모두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심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근거로 국회 청문회를 강행하자, 여당 성향 지지자들이 맞불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모든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에 143만 명이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강행했지만, 청원 사유 대부분이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논쟁 사안이다. 국민청원 제도가 팬덤 정치의 도구로 변질되어 국회 청원이 극성 지지층의 진영 대결 수단으로 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정치적 목적 악용, 허위 청원, 악성 댓글 문제로 실명 원칙의 ‘국민제안’ 제도로 바뀌었다. 2020년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131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채택된 것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정책과 입법을 주문하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의 2차 청문회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으로 기업의 자연보전 역할..
-
제주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조직개편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경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제주도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올해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안내기(BIT)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정원 세계적 정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과 세계적 정원도시 도약을 위해 본격..
-
2025년 제주청년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청년들의 역량을..
-
제주도 전국 최초 큐알 결제 시스템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
-
제주도 5월 연휴 약 26만명 관광객..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연휴 기간 당초 예상보다 2.3% 많은 약 26만 명의 관..
-
제주세계유산본부 관광지 및 주요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외래 및 돌발병..
-
2025년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2025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은 지난 2월 66억 원(도 27억, 교육청 3..
-
제주도 제13대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13대 제주연구원장에 유영봉 전 제주대..
-
제주도 5개 지정기부금 사업에 대한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7일부터 곶자왈 보전과 청년 유입 확대 등 도민 체감도가 ..
-
제주도 연휴기간동안 25만2000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25만 2,000명의 관광객이..
-
제주 워케이션 프로젝트형 바우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역량 중심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모델 발굴을 위해 ‘제주 워..
-
제주도 2025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