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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정책을 6년 만에 뒤집어 [양동익 기자 2024-07-31 오전 10:11:52 수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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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며,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정책을 6년 만에 뒤집었다. 이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 무산됐던 금강 지천댐과 낙동강 감천댐이 다시 추진된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R1NnkPCs8Vo&t=2s




 

지천댐과 감천댐은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댐 후보지였다. 2012년 국토해양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적 돌발 홍수 증가에 대비해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년)을 발표했으나,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중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2012년에도 해당 지천에서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 문제가 있어 댐 건설 계획이 수립됐지만 추진되지 못했다"며 "올해 두 댐의 후보지는 2012년과 같지만, 세밀하게 위치를 조정해 홍수 피해를 막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정부는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 주도의 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으나, 6년 만에 환경부가 다시 14곳의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2012 댐 계획과 유사하다. 환경부는 홍수 위험과 가뭄에 대비해 총저수용량 3.2억㎥, 연간 용수 2.5억㎥를 공급할 댐 14개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으로 전환하고, 신규 댐 건설을 중단했으며, 이전 정부의 보 해제도 추진했다. 2018년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을 발표하며,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아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수 정책이 정권 교체마다 뒤집히며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댐사전검토협의회에 참여했던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기후변화 시기일수록 강 유역별로 맞는 홍수나 가뭄 대책을 과학자가 평가하고, 정치와 행정이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치수 정책이 정해지고 과학자가 근거를 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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