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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 [ 기자 2024-08-09 오전 8:43: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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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는 15일 단행될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t7r6lnT8xY4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사면됐다.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재판 기간 중 수감생활로 이미 선고형을 모두 마쳐 복권만을 남겨뒀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가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체제’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되면 비명(비이재명)·친문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오랜 고초를 겪은 동지가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김 전 지사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될 경우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지도부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향후 대선 정국에서 흥행 카드가 될 수 있지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복권된 인물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 후 2022년 사면되었으며, 현재 유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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