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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복권 묘수!!...되려 역풍되어 여권 분열조짐

국민통합 차원의 찬성론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사범이라는 반대론이 충돌 [양동익 기자 2024-08-12 오전 8:47:40 월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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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보수 진영을 찬반 양론으로 갈라놓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를 돕기 위한 카드가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당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Ma30zeslXGo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명단에는 '드루킹 대선 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복권되지 않아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만약 김 전 지사가 최종적으로 복권된다면,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명단은 13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 추진을 두고 보수 정권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노림수로 보는 시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를 굳힌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현되기 전에 여권 내부에서 먼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통합 차원의 찬성론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사범이라는 반대론이 충돌하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면,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도 라디오 방송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대통령의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보실은 같은 날 오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발표하며 당내 기류가 변화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자에게 정치적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조경태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책이라는 분석에 대해 조해진 전 의원은 "친문 세력 결집이 오히려 범야권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은 "복권 반대론은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이 공개되자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당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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