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안 제안
한동훈 대표 의대 정원 증원 보류하자는 안 정부에 비공식적 타진,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사실상 수용 어렵다 밝혀 [추현주 기자 2024-08-27 오후 3:34:30 화요일] wiz2024@empas.com
국민의힘이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후년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안을 정부 측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2,058명에서 1,509명이 증가한 4,567명으로 확정됐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다시 논의해보자는 취지이다.
여권 관계자는 "2026학년도 유예안을 통해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를 설득하고, 향후 대책을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 전공의 복귀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 등에 근거해 향후 의사를 1만 명 정도 증원해야겠다고 책임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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