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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함께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정 갈등이 '추석 의료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여야가 협의체 구성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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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장기적인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당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은 그동안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을 일단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책임을 물으며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료개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조율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며,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협의체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협 등으로 나뉜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2026년도 의대 정원 변경이 입시에 미칠 영향 역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한편, 협의체 논의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대국민 사과 ▷복지부 장·차관의 문책과 경질 등을 요구하며 정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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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원점논의...한동훈 제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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