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전후로 추가 기소될 현역 의원의 규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VisLY2xzcMU

정치권에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20~30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검·경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인사만 해도 여야를 합쳐 10명 이상이다. 대검찰청의 '총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8월 7일 기준)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이며, 그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되었고, 139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박균택, 박용갑, 신영대, 이상식, 이언주, 이정헌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서일준, 조지연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임을 본인이 숨길 경우 그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실제 기소되는 현역 의원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면, 10월 10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설령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는 여야 간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정계 개편설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야권에서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용산에서 민주당 의원 20명 이상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날리겠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통해 여소야대 구도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권 분열설’도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 간 불협화음이 주목받고 있으며, 여권 내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범에 대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조속한 선거 사범 처리와 당선자 신분 안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범죄가 6개월 이후에도 발견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은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를 두지 않으며, 독일과 미국은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3~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사범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