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민주당 VS 국민의 힘 서로 의견 팽팽, 윤 대통령 10월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 10일 전에 재표결 절차 밝겠다고 밝혀 [추현주 기자 2024-09-30 오후 1:57:44 월요일] wiz2024@empas.com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특검법안들의 위헌성과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했는데도, 야당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규모와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위헌성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지역에 혼란만 초래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거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란 의심을 거두려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둔 것" 뿐이라며 "특검법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일 전에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2025년 제주청년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청년들의 역량을..
-
제주도 전국 최초 큐알 결제 시스템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
-
제주도 5월 연휴 약 26만명 관광객..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연휴 기간 당초 예상보다 2.3% 많은 약 26만 명의 관..
-
제주세계유산본부 관광지 및 주요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외래 및 돌발병..
-
2025년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2025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은 지난 2월 66억 원(도 27억, 교육청 3..
-
제주도 제13대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13대 제주연구원장에 유영봉 전 제주대..
-
제주도 5개 지정기부금 사업에 대한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7일부터 곶자왈 보전과 청년 유입 확대 등 도민 체감도가 ..
-
제주도 연휴기간동안 25만2000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25만 2,000명의 관광객이..
-
제주 워케이션 프로젝트형 바우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역량 중심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모델 발굴을 위해 ‘제주 워..
-
제주도 2025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
-
제주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특별 체험프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홍원석)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스..
-
제주도 2025년 통합복지기금 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에 이어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
-
제주도 싱가포르와 아세안 시장 진출 ..
제주특별자치도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가 2025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내 수출기..
-
제주도 2025년산 하우스감귤 첫 출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양창희)는 28일 서귀포시 남원..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