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삼현 제주지검장 자치경찰 역할 강조
실질적 역할 다해야 [권대정 기자 2018-06-29 오전 10:38:43 금요일] djk3545@empas.com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송 지검장은 "과도한 검찰의 직접 수사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초래된 것으로 필요성은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국가경찰 비대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합의문 내용이 모호하고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사법시스템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6·13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거짓말 사범'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4명 정도였던 거짓말 사범이 이번에는 23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무사증 제도' 악용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하며, 혹여 있을 수 있는 '난민브로커'문제에 관심을 갖고 단서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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