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심사 인력 증원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권대정 기자 2018-06-29 오후 2:48:51 금요일] djk3545@empas.com
법무부는 29일 오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한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다음 주까지 현재 2명의 심사관과 2명의 통역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통역 2명과 심사관 4명을 추가로 투입해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심사관과 통역이 추가로 투입되면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난민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민 심사는 법무부 1차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2차 심사로 진행된다. 난민 신청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 국민과 같이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법무부 난민위원회와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난민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테러, 강력범죄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단지 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는 용암해수단지 내 기업 입주 ..
-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태국방콕에서 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식품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을..
-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후보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 평..
-
제주도-현대홈쇼핑과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대표 TV쇼핑 유통기업인 현대홈쇼핑과 제주 농수축산물 판매..
-
제주도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위해 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해 복권기금 재..
-
제주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심 아시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베트남·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수산물 시장 공략에 박차..
-
제주도-넷플릭스 제주 콘텐츠 세계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손잡고 제..
-
제주도-싱가포르와 경제 문화 협력 확..
제주특별자치도가 싱가포르와의 경제·문화 협력을 항공 직항노선 성공에 이어 농축산..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요가로 몸, 명..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2025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
-
제주도 한림읍 비양도 첫 드론 배송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2025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
-
제주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이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
-
제주도-홍콩 협력 강화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와 홍콩이 경제, 교육, 관광, 무역,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
-
제주숲 핫플 선정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숲과 가로수길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위한 ‘제주숲 핫플(JI..
-
제주도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으로 기업의 자연보전 역할..
-
제주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조직개편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경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