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조직에 대한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당장 유네스코 지질공원 관리를 위한 조직확대 권고사항은 물론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도 상실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6~11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민선 7기 제주도정 첫 조직개편안을 15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24일부터 예정된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대폭 확대한 이유를 지난 10년간 제주의 인구·관광객·경제성장률이 어느 시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동안 자치도 출범 이후 기구는 변함이 없고 공무원 증가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곶자왈과 오름, 중산간 등 제주의 환경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축소시켜 환경자산 부실 관리 우려를 일으키는가 하면 지난 87년 이후 탐방객이 4.3배 증가한 100만명에 달하는 한라산국립공원은 사실상 조직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의 조직확대를 권고했는데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라산 기구가 축소되면 2019년 재인증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해 생태다양성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관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행 지소 체제에서 과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1과 3지소 4담당인 조직(사무관 4명, 6급 4명)을 4과 8담당(사무관 4명, 6급 8명)으로 개편하는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요구안에서 2개과(사무관 2명)와 2개 담당(6급)이 축소됐다"며 "1987년 탐방객 23만명, 세출예산 23억원일 때도 2과 2지소(사무관 4명)였지만 현재는 탐방객 100만명, 세출예산 274억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조직을 축소한다면 관리가 부실해져 환경부로부터 다시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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