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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공론화' 실시 협의

견해 차이로 조율 피료 [권대정 기자 2018-08-17 오전 10:24:41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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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나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론조사’ 실시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 측이 공론조사 결과 수용 수준을 놓고 이견이 큰데다 제주도도 국책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건설 공론조사 진행을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산읍반대책위원회도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론조사 추진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공론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결과를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현재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와 반대대책위 간에 검토위원회 구성을 놓고 인원구성과 역할, 공론조사 부분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이 지난달 말 사실상 마무리되며 이달 초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을 놓고 양측의 의견 조율이 다소 지체되면서 검토위원회 구성과 출범도 늦어지고 있다.

반대위에서는 ‘검토위원회에서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도나 도의회 등이 진행하고, 항공정책심의위원회는 그 결과를 우선 존중하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와 검토위원회 권고안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론조사 결과 비중이 크다며 재조사 결과와 검토위 권고안 세 부분을 똑같은 비중으로 존중해 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보 반대위 집행위원장은 “검토위원회 구성을 놓고 최대한 양보를 했고, 제주도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자는 것인데 국토부가 이렇게 나오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제는 불신도 생긴다”고 말했다.

공론조사와 관련해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은 16일 “제주도에서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임에 따라 공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2일 국토교통부는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에서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이후 검토위원회 구성을 놓고 국토부와 반대위는 의견을 조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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