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분양 농비법 위반
후보 적격성 집중 점검 [권대정 기자 2018-08-17 오후 7:29:02 금요일] djk3545@empas.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7일 고희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의원들은 타운하우스 분양 및 농지법 위반 문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문제, 제주시장에 내정된 후에도 당적을 그대로 유지한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
◆"업자도 아닌데 수십억 빚내 타운하우스?"..."심려끼쳐 죄송"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 후보자가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분양한 제주시 노형동의 타운하우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부동산 사업과 연관이 없는 고 후보자가 어떤 경위로 은행에 큰 돈을 대출받아 해당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타운하우스는 부지매입에 6억원, 건설비용이 2차례에 걸쳐 24억원과 10억원이 각각 투입됐고, 세금과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43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은 "해당 타운하우스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토지매입비와 하도급비용, 세금을 토함하면 43억원 정도를 투입해 10채를 지었는데, 분양가는 1채당 4억6000만원"이라면서 "9채가 분양됐다. 제주시내 땅도 아니고 수익이 나지 않을 타운하우스를 파셨나"라고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은 "타운하우스 부지를 매각한 업자는 해당 타운하우스의 시공자이고, 고 예정자가 100% 대출을 받아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했다. 굉장한 도박"이라며 "여러가지로 따져봤을때 후보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장이었다. 대관업무 등 고희범 예정자의 효과를 노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 등을 생각하고, 상류층의 사교 공간 등 의미도 있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격차를 느끼게 된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도민사회에서 차자하는 후보자의 역할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유감표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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