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 양윤경 시장 임명
사실상 적격 [권대정 기자 2018-08-21 오전 10:42:37 화요일] djk3545@empas.com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둘 다 부동산 문제로 일부 흠결이 드러나긴 했지만 행정시장 직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적격’ 의견을 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후 6시30분쯤 지난 1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까지 함께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먼저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타운하우스 건립과정과 농지법 위반 등 문제가 있었으나, 신문사 경험 및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리더이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에너지분야 올림픽이라고 하는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유치 등 능력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문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운하우스 분양사업과 관련해서는 “의도치 않게 계약서상에 미흡한 점이 발견됐지만,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경기도 소재) 농지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 이 역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덕성 문제가 일부 석연치 않지만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하고 있다”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면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차별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제주시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시민소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등 제주도와 제주시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제주시장으로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고희범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도로 인근 타운하우스 분양사업과 함께 ‘협치인사’로 포장된 보은인사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타운하우스 분양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은 시공업체와의 ‘부실’ 계약서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예정자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 토지주라고 밖에 안 보인다. (시공사의) 자금난, 제주정서상 분양 건도 있는 만큼 업자가 ‘고희범 효과’를 노리고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협치인사’로 포장된 보은인사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했고, 이에 고 예정자는 “저는 민주당의 가치 존중하고, 당원들을 사랑한다. 적절한 시점에 당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고희범 예정자는 오현고와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한 뒤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CBS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을 받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우근민 전 지사에 패배했다. 4년 뒤에도 도지사선거에 나서기 위해 당경선에 나섰지만 신구범 전 지사를 합의추대키로 하면서 ‘도지사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제주도는 고희범 예정자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20여 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도민소통과 도민화합을 실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양윤경 예정자도 인사청문회를 어렵게 통과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채택한 청문경과보고서에서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4.3유족회장 임기를마치기 전에 공직에 나서는 등 책임 부재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야기됐고, 정책자금을 이용한 재산증식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한농연 제주도회장과 농어민신문사 사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민생 전문성이 인정된 점, 4.3유족회장으로 4.3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문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정책자금으로 통한 농지 구입에 대해서는 “농지 규모화를 추구한 것으로 도민정서상 반감을 갖게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면서 “일부 토지 및 전문성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정의 공백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양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하루 종일 본인(21필지)과 배우자(5필지), 자녀(1필지) 명의로 된 27필지나 되는 땅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남원읍에 거주하면서 제주시 화북동 땅을 배우자 명의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입한 점, 서귀포시 동홍동 땅을 공동(4명) 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문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매입한 남원읍 신례리 땅을 일부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점 등을 들면서 투기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배우자의 화북동 땅 매입과 관련해서는 편법 증여 의혹을, 자녀의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예정자는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증여세 및 상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위반이라면 죄송하게 됐다.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현직 4.3유족회장을 중도에 사퇴하면서 서귀포시장 공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4.3영령들께 큰 죄를 지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양 예정자는 서귀농고(현 서귀포산업과학고)를 졸업했다. 4년 전 신구범 전 지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 러닝메이트(서귀포시장)로 나선 바 있다. 서귀포시장 공모에 응모하기 전까지 제주4.3유족회장을 역임했다.
제주도는 양 예경자에 대해 “농업분야 전문가로서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에 기여하면서, 마을리장, 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4.3희생자유족회장 등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갈등 해소와 1차산업 활성화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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