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통계 못 잡는 우선차로
관리시스템 아직 [권대정 기자 2018-09-05 오후 9:02:17 수요일] djk3545@empas.com경찰, 도로교통법 적용 도로에 한해 시스템 처리
특별법 근거 둬 관리 불가...사고예방 한계 우려
도 이달 과태료 부과 계획 불구 관리시스템 아직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 등 시스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타지역의 버스중앙차로와 달리 제주는 특별법에 근거를 두면서 경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사고 집계와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이 정한 '전용차로' 운행대상이 아닌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포함시키면서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제25조) 권한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도는 부속섬만이 아닌 제주 전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이양받았다.
하지만 우선차로 단속 근거 논란에 이어 적용 법령 문제로 우선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도로와 달리 경찰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가 어렵다.
현재 국가경찰은 전국 공통으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음주·뺑소니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고속도로·전용도로·일반도로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등에 대해 처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고집계는 물론 사고유형, 원인 등을 파악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해서는 경찰 시스템을 통한 교통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차로제는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는데다 법적 근거가 달라 경찰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현황' 국감자료에도 이같은 문제로 제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가 특별법을 근거로 이달 내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과는 달리 대중교통 우선차로의 교통사고 관리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도가 버스 중앙차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차로 교통사고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황 파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선차로 시행 이후 큰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올해 제주도 첫 추경 4300억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3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
-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문대림 김.. 제22대 총선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제17대 ..
-
제주도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비대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
-
제주도 제27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제주를 상징..
-
제주도 정무부지사 첫 현안업무 점검회..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
-
제주도 챗GPT가 리스펙! 제주 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들로 구성된 생성형 AI 학습 동아리가 9..
-
제주도 2024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에 ..
-
제주도 2024년 사이버 정보보안 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
-
제주도 제주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
-
제주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
제주도 농·특산물 소비촉진 특별판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렛츠런파크..
-
제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원활하고 공정하..
-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활성화 현지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광저우·상하이 관광홍보사무소,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중국 간 ..
-
오영훈 지사, 제22대 국회의원 사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
-
제주도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우주,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서 청년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