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0년 구형
벌금 260억 추징 [권대정 기자 2018-09-06 오후 5:41:13 목요일] djk3545@empas.com검찰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 관계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송비용 68억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하고, 다스 미국 소송·차명재산 관련 상속세 검토를 국가기관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의 구형 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결심공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월 8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올해 제주도 첫 추경 4300억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3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
-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문대림 김.. 제22대 총선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제17대 ..
-
제주도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비대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
-
제주도 제27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제주를 상징..
-
제주도 정무부지사 첫 현안업무 점검회..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
-
제주도 챗GPT가 리스펙! 제주 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들로 구성된 생성형 AI 학습 동아리가 9..
-
제주도 2024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에 ..
-
제주도 2024년 사이버 정보보안 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
-
제주도 제주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
-
제주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
제주도 농·특산물 소비촉진 특별판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렛츠런파크..
-
제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원활하고 공정하..
-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활성화 현지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광저우·상하이 관광홍보사무소,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중국 간 ..
-
오영훈 지사, 제22대 국회의원 사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
-
제주도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우주,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서 청년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