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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0년 구형

벌금 260억 추징 [권대정 기자 2018-09-06 오후 5:41:13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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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 관계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송비용 68억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하고, 다스 미국 소송·차명재산 관련 상속세 검토를 국가기관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의 구형 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결심공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월 8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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