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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 제주녹지병원 불허 존중

후속조치와 대응방안 [권대정 기자 2018-10-08 오후 3:13:01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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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와 관련해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병원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은 최종 좌초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주재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녹지병원 공론조사는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 불허 시 도민 여론과 갈등 사항, 문제점 토론을 거쳐 녹지병원 측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당지역 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지역 주민과 투자자, 의료공공성을 걱정했던 반대 여론, 헬스케어타운 사업주체인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충분히 수렴?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사후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지병원 공론조사는 숙의형 정책 개발 조례에 따른 최초 사례이자 전국 지자체 첫 공론조사로, 도민 여론을 모아 도정에 반영하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시험대’로 평가받았다.

녹지병원 개설이 불허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한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공론조사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여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 마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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