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이 넘어섰던 올해 본예산보다 약 6.4%가 늘어났다. 

제주도는 “민선 7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도전 비정 달성을 위한 2019년 예산안을 5조352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5조297억원보다 322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지방세에서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83억원이 늘어난 1조4373억이 편성됐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의 전망치를 반영, 올해 본예산 1282억원보다 39억원이 늘어난 1322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4.4%가 늘어난 1조5004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특별회계까지 포함, 사상 최대치인 1조3572억원 규모다. 전년대비 6.7%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채무비율 14% 이내로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출부문에서는 “행정내부적으로 경상경비를 10~30%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대대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분야별 예산의 특징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고교 무상급식 및 전출금 증가에 따른 교육분야 및 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역대 최대의 투자가 이뤄졌다. 1조13114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1252억원이 늘어났으며 전체예산대비 21.1%를 차지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단가 상향에 223억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보 보조 신설에 18억원 등으로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마련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차액 보육료 지원에 17억원,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추가 지원에 6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급에 2억원 등 무상 보육과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창업 지원역할을 할 예정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에 32억원,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에 13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에 11억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또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에 12억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8억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에 7억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잭트에 6억원 등 일자리 정책 지원을 염두에 뒀다. 

원 지사가 민선 7기 들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에도 2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에 15억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에는 815억원이다. 

도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를 대비하고 카폰프리 아일랜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재원 1940억원 중 1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부족분 440억원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활용,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소요재원 1940억원 중 공원 9개소에 728억원, 도로 53개 노선에 1129억원, 실시설계에 8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 시설에 올해 본예산보다 270억원이 늘어난 657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40억원 등 생활환경 기반 시설 투자도 확대됐다.